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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거나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서류 준비처럼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 확인하기

계약서에 위약금, 해제 조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 여부와 약정 문구도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변심에 따른 해제와 달리,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면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약정한 계약금 총액과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있다면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 전에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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